[긴급공지] 불법 의료행위 지시 및 휴가 강제사용 지시를 강력히 거부합시다!

작성자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작성일
2020-08-31 14:03
조회
2247
1.불법 의료행위는 강력히 거부합시다!

이미 의료현장은 PA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일이 현장에서 포착됐습니다. 손쉬운 ‘불법 의료행위 지시’로 대처하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은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의료원 측은 전공의 의료공백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직원을 불법 의료행위를 행한 ‘범법자’로 만드는 지시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2.연차휴가는 자발적인 의지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개인별로 잔여 휴가일수를 공지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 촉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의료원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관련)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가는 본인이 청구한 시기에만 발생이 가능하며, 원치 않는 휴가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강제 (무급)휴가 사용을 강력히 거부합시다!

현재 우리 사업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교직원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는 의료원 측은 현재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당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히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료 공백으로 인한 강제 연차휴가 사용은 물론 무급휴가 제도를 관리자가 직접 안내하는 등 강제 (무급)휴가 사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노사 간 어떠한 협의도 없는 강제 (무급)휴가 사용은 강력히 거부해야 합니다.

4.진료 공백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휴업수당을 보존해야 합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 의료원 측은 이에 합당한 휴업수당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전 교직원이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로 인한 경영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의료원 측은 이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4-1. 무급휴가 사용 시 임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현장의 과중한 업무로 “이번 기회에 무급으로라도 쉬고 싶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급휴가 사용 시 <일수당 기본급+상여금 2.5% 일수당>이 삭감되며. 다음 달 상여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9월은 상여금과 통합수당이 합산하여 100% 지급되므로 더 많은 임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여금 삭감 역시 병가와는 다르게 신청일부터 사용일수 당 삭감됩니다. 또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을 경우, 합산 78일이 넘으면 다음 휴가 발생 시점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5.각 병동의 관리자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멈춰야 합니다!

먼저, 가족돌봄휴가 사용은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만든 제도로,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둘째, 연세의료원 교직원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5만 원)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수개월 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 가입자)은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이에 생활백서(82p)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조합원에게 설명해왔습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수령할 수 없으며, 휴가사용 시 100% 무급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의료원 측이 잘못된 정보를 직원들에게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난주 금요일(28일) 시정 요청했음에도 수정공지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기상황일수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유통이 내부구성원의 신뢰를 얻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의료원 측은 잘못된 정보 유통을 서둘러 시정하고, 강제휴가 사용 권고를 멈춰야 합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 부재로 인한 진료공백으로 불법 의료행위 지시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으며, 병동 폐쇄를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압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접수했으며, 지난 26일 노사 공식 회의체인 산업안전실무회의,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 지시 및 강제휴가 사용’ 등 부당노동행위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27일 의료원장 등 신임 경영진이 참석한 <2020 임금교섭 1차 본교섭>에서도 재차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어떠한 해결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의료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불법 의료행위 지시, 강제 휴가 사용 등 어떠한 부당노동행위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