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폐지!

용인세브란스 급여체계 정상화!

뉴스레터

성과연봉제 폐지 및 급여체계 정상화 위한

노사 공동 협의체, 22일 첫 회의

발행인 권미경
발행처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발행일 2020. 10.21
www.severancetu.or.kr

용인세브란스 급여체계 정상화 위한

노사 공동협의체 Kick Off

임금차별·조직문화 훼손·불공정한 성과연봉제

노사공동 협의체서 본격 논의 시작!

성과연봉제 폐지 등 용인세브란스 급여체계 정상화를 위해 1022() 노사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용인세브란스 내에는 엄밀히 따지면 8개 이상의 급여체계가 존재한다.

2009년 이전 입사한 기존 직원은 호봉제, 2009년 이후 입사자 중 상여금을 모두 회복한 신급여제(1000%), 2009년 이후 입사자 중 상여금을 일부 회복하지 못한 신급여제(700%), 무기계약직 신급여제, 이번에 입사한 정규직이 적용받는 성과연봉제, 이번에 입사한 정규직 전환 조건의 계약직의 성과연봉제 등이 있다. 여기에 간호사, 방사선사 등 직종에 따라 차등이 있어 그야말로 급여테이블의 전시장이다. 1천 명도 되지 않는 교직원이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데 이렇듯 각양각색의 급여체계는 명백한 임금차별이다.

다른 기관은 이미 도입과 정착에 실패한 제도를 굳이 용인세브란스로 가져온 데에는 ‘성과’를 통해 손쉽게 직원들을 통제하는 한편, 쉽게 인건비 일부를 줄일 수 있다는 단편적인 지점을 주목했을 수 있다.

하지만 성과를 측정하는 객관적 도구나 기준조차 없다보니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또 성과연봉제 등 비정상적인 급여체계는 임금차별로 인한 불만 등 협업하는데 걸림돌이 생기고, 조직문화가 훼손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 역시 초래한다.

이미 3월 개원 이후 확인된 대로 실제 행정이나 현장에서 문제점은 드러나고 있다.

노사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용인세브란스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노사 공동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시작한다. 노사의 협의구조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해결의 열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동조합은 의료원 측과 치열한 토론과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이미 예견한 문제, 용인세브란스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지난해 의료원 측은 용인세브란스 개원을 앞두고 노동조합과는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인 설명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사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의료원 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의료원 안팎의 동력을 결집해 성과연봉제 폐지 투쟁을 벌였다.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의료노련,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SK텔레콤노동조합, 한전병원노동조합 등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대대적인 투쟁을 시작하고, 성과연봉제 폐지 투쟁이 가속을 붙여갈 무렵 갑작스레 감염병(코로나19) 들이닥쳤다. 노동조합은 세브란스와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잠시 투쟁을 멈추는 결단을 내리고 의료원 측의 제안을 수락, <성과연봉제 실무TFT>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자료 제공조차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의료원의 미온적 태도는 물론이고, 의료원장 선거전,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 등 잇따른 악재가 겹치면서 <성과연봉제 실무TFT>는 결론 없이 마무리되고, 공은 교섭까지 넘어온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2020년 임금교섭을 통해 용인세브란스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연초 노동조합이 투쟁에 나설 때부터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 용인세브란스 개원 후 의료원 측 역시 실제 일반직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실감했으며, 노동조합이 지적한 위법적인 요소 등 문제점에도 일부 동의했다.

임금교섭을 통해 노사 양측이 용인세브란스 급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노사는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용인세브란스의 급여체계 논의를 위한 노사 동수의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협의체는 2020년 임금협약을 통해 합의한 대로 2020년 10월 22일(목) 노사 공동 협의체 Kick-off(첫 회의)를 시작해, 2021년 2월까지 실질적인 결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조합은 2009년 신급여제를 정상화하는 데까지는 10년이 걸린 만큼, 용인세브란스의 성과연봉제는 전철을 밟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급여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성과연봉제 폐지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특히 제도가 시행 중인 용인세브란스가 투쟁의 중심에 있다.

용인세브란스를 중심으로 조합원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지지와 관심만이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다.

성과연봉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함께 뚜벅뚜벅 전진한다. 투쟁!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RTLS를 아시나요?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직원 RTLS, 의료서비스/의학연구 목적에는 동의 못한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스마트병원, 디지털혁신병원을 표방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는 가운데 주목받는 것이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다. 언론에서는 입원환자 위치정보를 통해 감염병과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고 보도했다.

보도되지 않았으나 용인세브란스 직원들은 간단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RTLS 태그를 수령하여, 이미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의 위치정보를 의료원이 취득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은 용인세브란스 RTLS 운영내규와 시행세칙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운영내규와 시행세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다가 직원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었다. 특히 개인 위치정보 수집 목적에 의료서비스,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를 기재한 점은 정보취급/취득자의 의도에 따라 직원 통제 등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변질할 우려를 가질만하다.

노동조합은 감염병과 재난사고 등 위급상황을 위한 개인 위치정보 제공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의료서비스/의학연구 등 포괄적 활용에는 동의할 수 없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이유로 직원 개인의 위치정보가 남용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또 위치정보 수집 범위나 열람 및 데이터 접근에 관해서도 명확한 범위와 책임을 명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의료원 측에 ‘의료서비스,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라는 수집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 점과 개인 위치정보 보유기간, 열람 및 접근권한, 개인 위치정보 유출 시 벌칙조항 등을 요구하면서 직원의 개인정보인 만큼 명확하고 철저한 관리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섭속보 11호_2020년 임금협약 조인식!(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