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의 범위

–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의 보건의료인력 관련 규정

▶보건의료기본법

❏ (제3조 정의)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및 시행규칙

❏의료법 제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및 보고)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료인의 실태 등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의 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은 신고인이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정지된 의료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인력이 전체 노동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로,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인 10.1%에 훨씬 못 미친다.
OECD 회원국은 대부분 보건복지분야의 인력이 증가해오고 있으며, 2000~2017년 사이에 42% 늘었고, 같은 기간 전체 고용인력에서 보건의료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7%포인트 증가했음.

 

▶의사 현황

1. 연혁: 의대와 의사 수의 확대
❍ 해방 이후 의료인력 부족 상황이 계속됨
=> 1990년대까지 의과대학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 해방 이전에는 1개 의대 7개 의전 (해방당시 전체 의사 수는 3천명에 불과)
– 60년대까지 전국에 12개 의대
– 70년대 7개 의대 신설: 주로 지역의 요구에 따라 설립
– 80년대 12개, 90년대 10개 의대 신설: 주로 사립대학교의 확장 요구에 따른설립
–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신설 의과대학이 없이 서남대학교 의대가 폐지되어 현재 40개

❍ 2002년 의사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소위 ‘밀실 의정합의’에 따른 의대입학정원 축소 및 의과대학 편입학 금지
– 의대정원(입학정원 + 편입학정원 + 정원 외 입학)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단계적으로 351명 감축함(2004년 156명, 2005년 114명, 2006년 39명, 2007년 42명). 이는 당시 정원(입학정원 + 편입학정원 + 정원 외 입학) 약 3천5백명의 10%에 해당.
– 그 결과 연간 입학정원은 3,058명으로 축소됨.

2. 의사 수의 부족 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 인구 천 명 대비 2.3명(의사 1.9명,한의사 0.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OECD 회원국 평균3.5명의 3분의 2 수준임.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2000년대 들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펼친 결과, 인구 십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2000년 OECD 평균 8.3명에서2016년 12.1명으로 증가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 정책을 지속하여 2016년 기준 인구 십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7.9명(한의사 제외시 6.0명)으로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12.1명)의 3분의 2 수준(한의사 제외시 절반)에 불과하여 미래 의사인력의 절대 부족을 예고하고 있음.

❍ 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부족 지역과 취약 서비스를 초래해 환자의 접근성을 제약함
– 인적 자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과도한 시설 장비 투자에 의한 과잉 의료비를 야기하게 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9 (OECD Health at a Glance 2019 인용)


3. 지역 간, 전문분야 간, 병의원 간 의사인력 분포의 불균형을 초래
❍  의료인력의 대다수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심각한 지역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이 존재함.
– 2016년 기준 전국 15개 대진료권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 임상의사 수가 가장 적은 울산(143.7명), 천안(143.9명), 수원(148.9명)은 가장 많은 서울(229.1명)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함. 지역간 격차는 중진료권 단위에서 더 크게 나타나, 시흥(90.1명), 속초(90.8명), 당진(92.42명)은 전국 평균인 189.0명의 절반 수준임.

그림〕 대진료권별 인구 10만명당 의료기관 활동의사수, 2016 (단위: 명)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간호인력
1.현황
❍ 우리나라의 임상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OECD 회원국 평균 8.8명, 일본 11.3명에 미치지 못함.
– 우리나라의 임상 간호 인력은 2000년 인구 1,000명당 3.0명에서 2017년 6.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아직도 임상 현장의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면허등록 간호사는 2015년 현재 약 33만 9천 명이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약 63만 9천 명으로 간호조무사 수가 2배에 가까운 반면, 임상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는 2015년 기준 15만 8천여 명, 간호조무사는 약 14만 5천 명으로 간호사가 약간 더 많음.
-지속적인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정책의 결과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간호대 졸업자수는 43.1명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34.8명을 넘어서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만, 면허자 수 대비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비율은 50% 수준임.
–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의 개선과 간호 유휴인력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표〉 의료기관종별 의료인력 활동자수, 2016 (단위: 명)

구분 10만명당 간호사수 100병상당 간호사수
상급종합 88.5 100.1
종합병원 115.1 57.6
병원 58.2 15.7
요양병원 42.1 8.5
의원 (병상있음) 9.4 6.5
의원 (병상없음) 18.4

▶의료인력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2016년 면허등록자는 27만 명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까지 포함하면 약 33만 4천 명임. 전체적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6.3%의 증가율을 보임.
치과위생사가 7만 명으로 가장 많고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가 약 6만 명, 임상병리사가 5만 4천 명, 안경사와 방사선사가 4만 1천 명, 의무기록사가 2만3천 명, 작업치료사가 1만 3천 명 수준임.

총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연도 면허인력 증감율 면허인력 증감율 면허인력 증감율 면허인력 증감율
2005

2010

2016

171,160

236,117

334,213

7.4%

6.3%

5.4%

36,609

43,348

54,230

3.9%

2.7%

4.1%

22,237

29,885

40,748

7.4%

5.7%

5.6%

25,498

38,247

58,799

10.8%

8.8%

6.9%

연평균증가율 6.3% 3.6% 5.7% 7.9%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연도 면허인력 증감율 면허인력 증감율 면허인력 증감율 면허인력 증감율
2005

2010

2016

1,643

5,390

13,135

43.7%

22.8%

15.4%

20,202

26,872

33,418

6.6%

4.9%

2.7%

28,153

43,733

70,070

9.9%

8.3%

6.5%

10,818

15,424

22,753

6.7%

6.8%

5.0%

연평균증가율 20.8% 4.7% 8.6% 7.0%

◆ 보건의료인력의 확충

1. 적절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배출은 ‘인구대비 보건의료인력 수준’과 함께 인구․사회경제적 환경과 질병구조의 변화, 경제수준의 변화와 의료서비스 수요의 다양화 및 고급화 등의 수요 측면의 요인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면허 및 수련제도 등의 공급요인, 의료기술의 발달, 보장성 강화 및 지역사회중심 커뮤니티케어로의 전환 등의 의료전달체계와 정책적 요인 등이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적정 인력 수준의 공급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함.
의사 인력의 진료 과목간 및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는 전체 의사인력의 공급이 원활해지면 상당부분 자동 조정기능에 의해 해결이 될 수 있고, 현재로는 의대정원이 증원이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임.

❍ 보건의료 인력의 종별 지역별 불균형은 의료기관의 공급 과잉 및 분포 불균형과도 관계되는바,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분포가 이루어져야 함.
– 보건의료인력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취약지에 지역거점병원을 설립, 육성하는 방안

2. 지역 종사 의사인력의 확대
❍ 보건의료 인력의 종별 지역별 불균형은 의료기관의 공급 과잉 및 분포 불균형과도 관계되는바,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분포가이루어져야 함.
❍ (지역인재전형의 선발 비율의 확대 및 의무화)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의과대학 학부 50%, 의학전문대학원 30%로 확대하고, ‘권고사항’인 선발 비율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함
❍ (지역의사 선발제도의 검토) 졸업 후 일정기간 지역 내 지역 내 의무근무를 전제로 하는 선발제도를 통해 지역·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 강구
❍ 전문과목별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한 예측 및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의 전문의 수요에 맞추어 전공의 정원을 재조정함.
❍ 기피 전문과목 문제해결을 위해서 해당 과목의 개원용이성, 기대수익, 수련 난이도 등의 기피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수가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건강보험 수가상의 개선: 적정안전인력(safe staffing) 지향

❍ 간호인력의 배치수준에 따라서 건강보험 수가를 가감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적극활용하여 병원이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할 인센티브를 높이고 이를 통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이루도록 함.
❍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이 전문성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어 제역할을 하고 유연성 있게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수가 구조를 활용해야 함
❍ 간호가산을 통해 간호인력의 배치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감산 등급을 추가하여 확대하고 및 가감산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4.건강보험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의 간호인력 배치 가감산 개선
❍ 간호가산을 통해 간호인력의 배치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감산 등급을 추가, 확대하고 및 가감산의 폭을 넓힐 필요가있음
❍ 중환자실의 경우 최저 등급의 감산을 확대하여 중환자실에 필요한 필수적 간호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입원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는 간호사가 상근이나 전임으로 배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상하는 수가가 설정된 일본(‘입원기본료등 가산’, ‘의학관리 등’, ‘재택의료 등’)의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수가체계가 바뀌게 되면 간호인력의 근무방식도 유연하고 다양해질 수 있음.

▶그 밖의 보건의료인력

❍ 약사 인력의 확대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 개발 인력 수요의 증가와 임상 약학 분야의 전문화된 약사인력 양성을 감안하여 신규 배출 인력의 확대를 추진
-지방 병원 약사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한 수가체계 개편 등의 정책과 병원 내 의약품 처방과 감염관리, 제약 산업 등 신규 산업수요에 대응한 전문화된 약사인력의 양성을 추진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고령사회 적합 인력의 적절한 공급
–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향후 공급 과잉이 예측되고 있지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와 이에 따른 수요의 증가를 감안하여 적정 배출인력을조정해감
-또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는 현재 배출되어 있는 27만명 중에서 45%만이 임상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경력개발 경로의 개발과 처우 개선 방안을 통해 현장으로의 복귀를 도모할 필요가있음.
❍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의 법적 배치기준을 의료기관 종별 진료 기능과 역할, 환자 특성과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재정비함.
❍ 보건의료인력의 법적 배치 기준의 정비 및 개선 이후 상시적으로 배치기준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재정적인 인센티브와 시정명령과행정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적절히 활용하여 의료기관들이 개선된 법정 배치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

 

 

 

 

 

 

 

 

 

코로나 19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