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되다.

2018.12.27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이란?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019년 답체협약 합의에 따른 본원 취업규칙 개정 –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의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 저항이나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함

*지위의 우위 : 지휘명령 관계, 회사 내 직위와 직급 체계 상

* 관계의 우위 :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 학벌, 성별, 출신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 전문 지식 등 업무역량, 정규직 여부,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경우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경우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재하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지속적으로 일어난 경우 한 번만 발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없으나, 유사한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면 다르게 볼 수 있음, 게다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 잠재적으로 사태가 악화될 수 있음.
  • 종종 괴롭힘 법이 나태한 구성원의 핑곗거리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약정된 업무가 업무상 필요성이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건설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적정 범위일 것입니다.

 

  • 행위장소가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는 없습니다. 외근, 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 등의 장소, 회식이나 기업 행사 등의 장소 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 SNS 등에서의 행위는 행위자 특정도 어렵고,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두는 법이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무환경, 기업의 구조와 전략, 업무의 특성, 두 사람의 관계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일하는 방식과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괴롭힘 사건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속한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해자의 색출과 처벌보다는 기업 차원의 진지한 노력이 법제화의 실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들의 일치된 결론입니다. 그렇기에 법은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보다는,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조치를 정하도록 하면서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병원 내 괴롭힘’은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규간호사의 교육 기간 보장, 교육의 질 개선, 교육 간호사 확충으로 인한 기존 간호사들의 번 아웃과 업무 로딩 예방’ 등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그간 노력들을 확인하세요. (클릭)

 

 

 

 

 

 

 

 

연차휴가 사용했는데 코로나로 전직원 강제 휴무였다면... 연차휴가 어떻게 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