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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09호

<8월 5주 주요소식>

8.31 5차 실무교섭

9. 2 6차 실무교섭

발행인 권미경
발행처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발행일 2021. 08.31
www.severancetu.or.kr

교섭속보 09호

2021년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 설명(2)

노사는 지난 목요일 4차 실무교섭까지 노동조합 요구안 검토를 모두 마쳤다. 오늘 5차 실무교섭을 앞두고 있다.

의료원 측은 노동조합의 ‘안전과 건강 ’ 요구안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현실적 방안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연세의료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의 근간인 노동시간과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안 역시 강조하고 있다. 속보 9호에서는 노동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을 해설한다.

[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 On-Call 출근 시 출ㆍ퇴근시간 2시간, 근무로 인정

▶ 3교대 간호사 인수인계시간 확보

▶ 야간근무 6일부터 20% 가산수당 지급

▶ 산전후 휴가 90일 유급

▶ 하계휴가비 100만 원으로 인상

▶ 4대 중증질환 치료목적 휴직기간 승급 반영

☞ On-Call 제도가 생활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우려는 노동조합만 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도 On-Call 제도가 의료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호출 대기시간을 대기시간과 다르게 보고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동조합은 콜이 발생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2시간을 무조건 출ㆍ퇴근시간으로 간주해 연장근무로 보고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수면오프도 일부의 경직된 해석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어, 문구를 조정하게 된다.

3교대 간호사 인수인계시간 인정을 요구했다. 병원의 인수인계시간은 대표적인 ‘공짜노동’이다. 중복되는 근무시간이 없는데, 특근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인수인계 없는 병동이 있을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사라진 노동시간’이다.

오래된 요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사 모두의 숙제다. 간호직 이직률이 30% 내외에 이르고 있다. 타 대학병원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노조는 공짜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왔지만, 한계를 확인했다. 노조는 칼을 빼 들었고, 의료원에게도 결단의 시기가 도래했다.

실근로시간 측정과 법정 시간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수인계시간을 시·종업시간에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통상 발생하는 인수인계시간인 30분을 중첩되게 만들고, 시간외수당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 근무시간에 종업시간을 30분씩 뒤로 연장하는 안이다. 근무시간을 D 06:00∼14:30, E 14:00∼22:30, N 22:00∼06:30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런 방향이어야 조기출근도 최소화할 수 있고, 실근로시간과 가장 근접한 모양을 갖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인수인계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연세의료원이 유일하다.

☞ 야간노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사업장에 따라 심야가산 수당을 설정하거나, 야간노동일수 자체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인력수준 등 현실을 고려해 월 5일이 넘어가는 6일째 야간노동에는 20%의 추가 가산수당을 지급을 요구하였다.

☞ 산전후 휴가 등 개정을 요청했다. 53조 산전후 휴가는 90일 전 기간을 유급화하도록 했다. 현 단협은 최초 60일은 유급, 나머지 30일은 통상임금이며, 상한액은 150만 원이다. 57조에 규정되어 있는 처의 분만 휴가는 법 개정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했으며, 같은 항의 하계휴가비는 40만 원 인상한 100만 원을 제안했다.

☞ 단협을 개정해 4대 중증질환으로 인한 휴직 시,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자연승급 하도록 요구했다. 4대 중증질환이란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통상 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지 않고 정기승급에서 누락된다. 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 재해, 육아휴직은 승급을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3교대 근무자에게 야간노동을 발암물질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원칙적 입장이다. 각종 질환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도 매우 합당하다. 그러함에도, 현황을 고려해 첫 조치로 치료에 따른 불이익만이라도 줄여보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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