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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08호

<8월 4주 주요소식>

8.24 3차 실무교섭

8.26 4차 실무교섭

발행인 권미경
발행처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발행일 2021. 08.24
www.severancetu.or.kr

교섭속보 08호

2021년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단체협약 개정요구안 설명(1)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8월 24일(화) 오후, 3차 실무교섭을 진행 중이다. 지난주 시작한 실무교섭부터 이번 주까지 총 4차에 걸쳐 노동조합 요구안 및 단체협약 개정안을 노사가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의료원 측은 의료원 경영현황과 소요재원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요구안에 일관되게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현장 여론과 요구안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원을 압박 중이다.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조합원에게서 시작된다. 힘찬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투쟁!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1만 교직원의 유일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다. 우리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1만 교직원의 노동조건과 환경을 규정짓는 노사합의에 의한 규범으로, 법적 효력도 있다.

단체협약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게, 각종 복지조항을 정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2021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30여 개의 단체협약 신설 및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호부터 교섭에서 요구하고 있는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을 나누어 설명한다.

[조합활동과 인사]

▶ 조합활동 : 노조 하루 교육 등

▶ 인사 : 사전합의, 이의제기 주체 명확 등

▶ 국내 자기계발 무급 휴직

▶ 육아휴직급여 법정 상한액 지급

▶ 직장 내 괴롭힘 등 단협 포함, 가해자 의무교육 등

단체협약 1장은 총론에 해당하는 전문이며, 2장 조합활동 중 노조의 오랜 요구와 법 개정 사항 등을 담았다. 3장 인사에서는 국내 자기계발 무급휴직 신설을 포함해 징계 조항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보완을 포함하고 있다.

전 조합원 하루 교육 공가를 요구했다. 현재 연간 2회 80여 명의 조합원 공가가 단협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어 있지만, 매해 160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제주도 조합원 교육’도 이 조항에 근거해서다. 민주노총 소속 보건의료노조 등 많은 노조가 조합원 하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수준에서 노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 19조 인사결정 이의제기 조항과 관련해,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해도 주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결과 확인이나 피드백이 쉽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공정한 인사평가와 객관적 피드백, 문제 해결의 명확성을 위해 답변 부서를 인재경영실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 23조 휴직 사유에 국내 유학을 포함하고자 한다. 현재 교육 목적으로 휴직은 외국유학에 한해 1년간 가능하다. 그러나 석·박사학위 취득부터 취미,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컴퓨터 실무 활용, 영상편집,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욕구 충족을 위해 국내 교육도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 또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70만 원(3월 100만 원/ 9월 70만 원)을 법정 상한액인 월 120만 원(3월 150만 원/ 9월 120만 원)으로 인상 요구했다.

☞ 29조, 29조의 1 징계 관련 조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광범위하게 녹여냈다. 징계 사유에 법적 개념을 명시했으며, 성희롱 폭언 폭행 조항에 직장내 괴롭힘도 포함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유로 징계받은 사람은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조의 강력 대응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재발, 반복 사례가 있다. 의무교육은 최소한의 예방조치다.

18조 대의원 인사이동, 32조 하도급 등 전환 시 노사협의 사항을 합의로 개정 요청했다. 대의원은 구역 조합원들로부터 선출되며,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 소통을 책임진다.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은 노조 활동에 방해가 된다. 또 부서의 하도급 등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노조와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섭속보09호_2021년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단체협약 개정요구안 설명(2)(2021.08.31)
교섭속보07호_2021년 3차 본교섭_노동조합 요구안 해설(2021.08.19)